조기은퇴 부부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부동산 목적물 가액은 기본이고, 그 외 등기비용, 취득세 또는 양도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는 고가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록 최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가액이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가액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최대 중개수수료율은 0.9%나 됩니다. 강남의 주택이 요즘 20억, 30억 이상 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로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거래 막판에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부동산 중개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큰 금액이 걸린 일이다 보니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소송으로까지 종종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안 가면서 아이 뛰는 소리, 생활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사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심하게는 살인까지 발생하고, 경미하게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력과 상해까지 다양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층간소음은 간헐적이고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많다는 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점,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제 손해배상 인정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입는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고 예민한 성격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