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 부부

법인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위임장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소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방문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매수인이 단독으로 매도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관례인 까닭이지요. 이 때 중요한 점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반면, 주민센터에 가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또는 구청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급장소..

국민주택채권이라는게 등기할 때 말고는 접하기 어려운 개념이고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보니,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 구입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등기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대표적으로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법무사수수료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구입시 법적으로 꼭 구매하여야 하는 고정비용입니다. 원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액의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게 됩니다. 이 때 은행에서 매입하는 금액과 매도하는 금액이 조금 차..

성폭력 관련 법률이 일제히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성폭력 강력범죄 발생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요청되었는데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을 통한 협박에 수치심을 느끼고 무서워 가족 등 지인에게조차 범죄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괴로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N번방 사건 등의 범죄자들은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고, 피해자들을 조종하곤 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함과 동시에, 카메라 등을 통한 촬영과 이의 유포, 판매,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과거 형법에서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만 13세 미만을 간음, 추행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부동산 계약금을 부모 등 가족이 대리계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유명인이 부모의 대리계약 후 계약해지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부모가 대리하여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호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됩니다. 뉴스보도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및 나머지 계약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뒤 위 사건이 이른바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하루 안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말을 하여 믿었다는 것이고, 위 계약 당시 부모님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무권대리..

코로나로 조정되었던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금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4명에 불과하고, 4명 모두 해외유입 및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반등하는 신호가 여러 루트를 통해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블로거들도 부동산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부동산 거래문의를 접하고, 부동산 중개인들과 수시로 연락하는 블로거들인 만큼, 부동산 매수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붙고 있음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압구정과 반포와 재건축 급매가 소진되고, 수도권 중심지인 안산, 용인, 수원, 동탄, 인천, 안양, 남양주, 구리 등 일대에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두 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열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보복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봤는데 간만에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받기까지 무려 15분이나 걸렸습니다. 보복소비(revenge spending)이란, 본래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보복하기 위해 명품 등 과소비를 하는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줄었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보복소비, 보복적 소비, 보상소비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복소비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진작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도 내수진..